‘지역산업진흥계획’은 산업부가 1999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기획 도출하고 이에 대해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부는 해마다 13개 시·도의 지역산업육성 세부계획과 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공개다면 비교평가’를 실시해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지역주력산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상의 2650억원에서 500억 이상 줄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과거 평가에서 지역의 가장 큰 불만 요소였던 과다한 국비 차등 지원 폭은 완화됐다. 지난해 최대 50억원의 차등 지원 폭이 올해는 30억원대 규모로 줄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과하다는 것이 지역 다수의 견해다.
평가위원 선정 절차와 평가 과정상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세차례 이상의 지역 컨설팅과 내부 회의 및 검토 단계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협소한 심사위원 풀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심사 등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남아 있다.
몇몇 지자체는 추진 계획상의 차별화를 기하고자 기존 지역산업 현황 분석이나 기업특성 조사 등의 항목보다는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참여기업 역할 등 실질적 사업 추진 계획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반복되는 평가 준비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높다.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은 자료 수집과 계획서 작성에 매년 4개월 이상을 올인한다. 이 기간 다른 업무는 제쳐둘 수밖에 없다. 이 또한 국비 차등 지원과 연관된 문제다.
한편에서는 지역별 산업 규모가 다른데 기본 국비 지원액이 일괄적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 지역산업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별 능력차는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국비 차등에 따른 경쟁 과다로 협력해야 할 분야에서 등 돌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국비 경쟁은 하되 결과가 나온 후에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