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이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업무 저성과자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단계 추진방향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재편,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으로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한다. 우선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을 종전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한다.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2진 아웃제와 같은 퇴출제도 등을 실시하고, 2016년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 업무성과자가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도 도입한다.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및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퇴직인력,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한다.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한다. 올해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한다.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으로,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으로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한다.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 중 잔여분 3조3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또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54.2%에서 58.1%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채용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한다. 스펙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한다. 또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의 연차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양방향 의견교환으로 국민이 함께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여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