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초점은 ‘경제 체력 키우기’

정부는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대대적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보다는 침체된 내수 회복과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력 키우기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 모멘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등 가능성이 보였지만 여전히 추진동력은 약하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제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업무 저성과자에 ‘2진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키는 한편 주요 기능을 점검해 재편하는 등 업무 효율 제고에 역량을 모은다. 특히 올해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과잉기능의 핵심 위주 재편에 속도를 낸다.

노동 부문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에 노력한다. 하지만 아직 노사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오는 3월까지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뿌리 깊은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노력한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장려해 금융 산업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 조기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취업자는 4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작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66.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은 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다. 물가상승률은 2.0%를 기록하고, 경상수지는 8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