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1월 조찬회에서 ‘2015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올해 더 커질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들었다.
그는 “지난 30년을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되면 반드시 국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며 “1980년대 멕시코 모라토리움과 소련 연방 해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유가나 구리가격 폭락 등이 미국 금리인상에 앞선 신호로 진단했다. 즉 이들 현물가격 하락이 미국 금리인상 이전의 투기 수요 재조정이라는 분석이다.
하 원장은 “올해부터 대외여건이 흔들리고 반드시 몇 개국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는 불확실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중국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유럽의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 엔저 공포 등의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0.4%는 놀랄만한 수치”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많은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저성장과 고령화, 고물가 등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선진국이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가 이를 더 크게 체감하는 것은 성장이 압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원장은 먼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 금리인하, 적자예산 편성 등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4대 부문(공공, 교육, 금융, 노동) 구조조정 등의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산업 간 구조조정”이라며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돌파)의 경제규모에서는 수출보다는 내수로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