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 국가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참여해 ‘FTA 허브’를 완성한다. 체계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다음 달 ‘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권역별 세부전략까지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유럽·일본·중국 등의 부진으로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가 대외 부문 성과를 이어나가려면 FTA 활용을 높이고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상생의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략적 필요성, 기업진출 수요 등을 감안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FTA 체결에 나선다. 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 국가와 협상을 개시하거나 추진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TPP,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 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한중 FTA 발효 전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중국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매장과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한다. FTA 미활용 기업과 활용 부진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을 돕는다. 또 FTA 효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어민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비준동의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신흥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 달 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권역별 세부전략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해 유망 프로젝트의 기획·자금·사후 운영을 지원한다.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6월까지 ‘대중동 경협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우호적 기반을 조성한다. 유라시아에서 ICT·의료·문화 등 서비스분야 진출을 강화하고 경협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유라시아 진출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확충한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역량을 모은다.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로 산재된 지원인력·조직을 재정비한다. 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투자 확대, 기술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6월까지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9월까지 주요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전략, 10월까지 콘텐츠산업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원국 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은 12억7000만달러로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신흥국과의 경협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대외 부문의 하방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한 만큼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해 대외경제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