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정부3.0 확산과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

행정자치부는 정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기능과 구조를 혁신하고 정부3.0 확산을 가속화한다. 또 주민행복 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인재 채용과 양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인적협업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창업촉진 위해 정부 앱 정비

행자부는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방점을 뒀다. ‘임신-출생-취업-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도 일괄 연계한다.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정책 설계·이슈발굴·집행단계까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가속화하고 모바일 투표 활성화, 온라인 참여포털 구축,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활용과 아이디어 발굴, 창업까지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창업 촉진을 위해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선정한 고가치·대용량 데이터 개방 추진한다. 부동산·상가·건강·교통 등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가 집중 개방 대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소상공인, 물류〃의료 등 530종의 데이터베이스 11억건을 개방한다.

정부 업무 시스템은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업무시스템(온-나라)과 지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접속〃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 전 부처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한다. 실적이 저조한 부실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고,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공직 전 직급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 도입

국민인재를 공직에 적극 초빙하고 공무원도 민간 등에 진출해 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전 직급에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를 도입하고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임기 5년 제한을 철폐한다.

동시에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한다.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은 일률적 지정 대신 부처 특성을 고려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한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고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단위와 채용규모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 채용 확대를 추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숨은 인재를 추천 받아 국가인재DB에 등재, 분야별 인재 풀을 확충한다. 특히 재난 등 국민안전, 여성·이공계 분야에서는 해외동포·방한 외국리더 인물도 발굴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정보 전면 공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한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별로 각기 공개되는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