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달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방향 등의 주요과제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본격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매월 한 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개최해 성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 부문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 또 공사비에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실적공사비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담합 위반행위의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며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