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정부 예산 14조6000억 투입해 재난안전 인프라 첨단화

정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14조6000억원을 투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해 재난안전 인프라를 첨단화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영·유아 대상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국민안전처는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재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21일 보고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 재난시 수색,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로봇이나 개인방호 스마트장비 등을 개발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기술 등도 재난안전 장비에 적극 적용한다.

노후화된 장비에도 ICT를 적용, 첨단 장비로 교체한다. 올해 특수사고 대응 시설장비 지원에 335억원을, 소방안전과 119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R&D)에 173억원을 책정했다.

재난안전시스템도 대거 구축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현장에서 무선통신, 재난대응자원관리 등 통합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보체계도 고도화한다. 재난통신망은 올해 470억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9개 시·도로 확대한다. 2017년에는 서울·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적용한다. 자원통합관리는 올해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적용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 확대한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87억원이 쓰인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패스시스템 구축에 각 256억원과 15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첨단 재난안전 장비 개발에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재난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단계별, 대응 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다.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재난현장, 시·군·구, 시·도, 중앙까지 버텀업(Bottom up)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월 중 시범 시·군·구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전국 확대 시행한다.

전국 어느 곳이든, 어떤 재난이든 첨단 장비를 갖춘 전문인력을 즉각 투입해 재난 발생시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육상과 해상의 모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단을 상반기 중 확대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해 개선할 사항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초기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을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이어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시스템도 도입한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별로 적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위험 노출도와 재난 취약성이 높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활성화를 병행한다. 교육부와 협의해 안전교과 및 단원 신설을 검토 중이다. 범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박인용 장관은 “앞으로 안전관리 부처 전 직원이 적극적·선제적인 긍정적 자세로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