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국민행복]꿈·끼 키우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박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창의인재 양성’과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정책을 내놨다. 아이가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하고, 청년은 취업·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 중심 채용·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 내 전담추진단을 설치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전국 중학교에 개방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진로교육법을 제정해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해 풍부한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창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을 9월 확정한다.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을 3월부터 추진하고,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준비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에 나선다.

유아교육을 강화해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종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학원 폐쇄와 유치원·유아대상학원에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 또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해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가 어디에서든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 받으며 양육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가 지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건이 열악한 만큼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근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올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9개 도입·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로 확대한다.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 가능한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강화해 기업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산업계가 주도해 NCS 학습모듈 개발, 특성화고(2016년)와 전문대학(2015년)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대학과 산업 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을 혁신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에 나선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대학에 개별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취업보장형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한다.

이 밖에 성인학습자 후진학과 학습기회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학비 부담을 낮추고, 재직자 등을 위한 ‘성인 단과대학’ 신설을 검토한다.

노동부는 NCS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체계 정착에 힘을 쏟는다. 내년까지 학교용 NCS 학습모듈 교재 797개를 개발한다. 교사·강사 NCS 연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등으로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도 확충한다.

‘NCS 위키피디아’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NCS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NCS Q&A센터’를 통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한다는 목표다.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채용일정, 직무별 필요역량을 미리 공개해 취업 희망자가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도록 한다. 또 경제단체와 협력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채용유형, 전형방식별 알기 쉬운 능력중심 채용 매뉴얼을 상반기 보급하고, 이를 올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과 100개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한다.

민간 부문의 보상체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성, 민간이 필요한 임금정보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