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사건은 줄었지만 대상 종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다. 거래소는 사건 감소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기관과 협업으로 처벌 가능성을 높여 근절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가했다. 증권방송·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혐의 유형별로 봤을 때 시세조종(54)이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50건), 보고의무 위반(14건), 부정거래(12건), 단기매매차익(2건)이 뒤따랐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 강화의 직접적 효과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정보 공개 전 기업 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여전하다고 파악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가 매도를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총 1848개 계좌, 부당이득금액은 1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을 파악하고 대응심리기법을 개발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신종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신상품·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