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사업평가원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사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광역경제권을 담당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이 합쳐져 2013년 2월 출범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지역산업평가단이 평가기관임에도 과제 수행기관으로도 참여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지적에 지역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평가원을 출범시켰다. 현재 대경·동남·충청·호남·강원·제주 6개 광역경제권에 한 곳씩 설치됐다.
평가원은 출범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기관이지만, 오는 4월 말로 대표사업 중 하나인 광역권 선도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종료되면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부는 1년여 전부터 조직 개편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선도사업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해당 기관에서는 조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먼저 현 6개 평가원 조직을 하나로 통합, 재출범시키는 방안이다. 6개 평가원 조직을 한데 모아 통합 평가원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각 지역별 평가단 본부를 두는 형태다. 다음은 6개 평가원을 쪼개 각 시도별 테크노파크에 붙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역사업에 밝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직을 합친 ‘통합 평가원’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산업부가 ‘선수-심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년 전 출범시켰던 평가원 설립 취지와 명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평가에서다.
또 기존 조직 형태를 계승하는 것이어서 조직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전문인력 교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조직 체계에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각 시도별 테크노파크에 평가원 조직을 쪼개 붙이는 방안은 과거 ‘선수-심판’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현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방안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지역주력사업’과 ‘경제협력권사업’을 양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자체 입김을 배제시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선도사업이 4월말로 종료,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현 조직형태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희동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선도사업이 4월로 종료되니 평가원 인력과 조직을 새로운 사업 규모에 맞는 체제로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직체제를 마무리 지으려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할 수는 없다.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