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하던 차세대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부처 간 협의 등 논의가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규제 개선 부진, 연구개발(R&D) 체계 분산, 권한과 예산 문제, 부처 간 불협화음 등 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스마트자동차추진단,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최근 ‘스마트자동차 발전방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기아자동차 고위 임원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마련될 개선안에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사업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의 골자는 △부처별로 분산된 스마트카 R&D 통합 관리체계 마련 △연구 성과물 및 진도 관리 강화 △수요기업 참여 확대와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이 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스마트자동차추진단과 미래부 주도로 큰 틀의 초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이들 부처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최종 개선안 마련에는 다부처 참여가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국가 R&D 예산 조정과 총괄 역할을 맡은 만큼 판을 깔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해 개선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초안이 마련되면 부처 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그간 부진했던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자동차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R&D 과제를 통합 관리하면 유관 기술을 한데 모을 수 있다. 그간 예산과 권한이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스마트자동차추진단 위상도 높아지는 셈이다. 부진했던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와 산업계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자동차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자율주행 시험도로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부처 간 알력 다툼이 재현되면 사업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내 한 스마트카 전문가는 “이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스마트카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이전처럼 부처 간 엇박자가 반복되거나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알맹이 없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