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재판소 선택을 뜻하는 ‘포럼쇼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는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 특허 전문가들이 지난 2002년부터 수집한 각국 소송 통계자료를 기초로 특허분쟁 지도와 활용 전락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력이 올라가려면 ‘포럼 쇼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포럼쇼핑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다수 국가 또는 주 재판소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종결된 애플의 자회사인 록스타 컨소시엄과 안드로이드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포럼쇼핑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록스타는 노텔의 특허를 사들인 후, 이를 앞세워 2013년 10월 안드로이드 제조사를 상대로 텍사스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양측은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 특허전쟁 장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특허괴물(NPE)에 부정적인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요청했고, 록스타는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은 텍사스에서의 소송을 고집했다. 결국, 안드로이드 제조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해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소송 관할이 변경되었고, 2개월 만에 록스타는 소송을 취하했다.
KEA 특허지원센터 관계자는 “특허 분쟁이 글로벌화되면서 포럼쇼핑은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라며 “미국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유럽이나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레버리지로 삼거나, 미국 특허소송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