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특허침해 손해 배상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
지식재산(IP)금융이 올해부터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고,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허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배상액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아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침해 손해 배상제도를 손질한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일본·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우수 IP 보유기업이 IP 금융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한다. 은행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 두 곳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 담보대출 회수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IP 기반 창조기업 육성도 강화된다.
IP경영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IP 경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IP 관련 항목을 반영한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를 개발, 발표한다.
소송보험제도 3개년 발전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 보호협회, 보험사,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소송보험 중장기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발족해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짠다.
IP 현황·수출 국가 등을 고려해 일괄 가입 형태의 IP 단체보험도 개발·확산한다.
지난해에 이어 국가 우수 과학자를 대상으로 특허전략 종합 컨설팅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에 기술보안 컨설팅, IP 및 IP-R&D 전략 교육 등 IP 관련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 산업분야 최신 특허기술 동향(출원동향, 기술격차, 부상기술, IP경쟁력 지표 위주 등)을 분석한 ‘거시(Mega)특허 전략 청사진’을 구축해 매년 정부·민간에 제공한다.
특허 심사·심판 처리기간은 지난해 11개월에서 10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간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용역을 확대해 심사 품질도 높인다.
아울러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을 만들어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비영어권 국가 진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도 나선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