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스스로 재정사업을 평가할때 ‘미흡’ 이하 사업비율 15%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미흡한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도 필요시 10% 예산삭감 없이 대안을 마련·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점검해 성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재정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했지만 부처별 자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재부는 부처 자체 평가시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부처 자체평가시 모든 사업을 보통 이상으로 매기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 꼼수를 막는다는 목표다. 15%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사업을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만 판단하는 메타평가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각 부처 평가를 기재부가 사업별로 일일이 재평가해 자율평가가 무색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미흡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각 부처 자체 평가와 기재부 메타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책임성·투명성을 높인다. 환류방식도 개선한다. 미흡 사업 예산을 무조건 10% 삭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한다.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 삭감이 곤란하면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사업 통폐합 등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이틀간 관련 설명회를 실시했다. 5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율평가뿐 아니라 보조사업 평가, 심층평가 등 기존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와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있다”며 “평가 중복과 부담은 최소화하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