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장기 목표 현실화를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과 상반된다.
정연만 차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개도국 위치를 고수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2020년 이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전에 세웠던 목표보다 더 야심차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포스트 2020 TF’에서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오는 12월 열리는 파리 총회에서 협상을 끝내기로 한 일정에 맞춘 작업이다. 지난달 열린 페루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각 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활동을 이전에 세웠던 것보다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차관은 “국내 산업계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눈치만 보면서 감축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머뭇거리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미국·중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뒤늦게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차근차근 풀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배출권거래 시장이 개장했으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이다.
그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맞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처럼 기업의 내·외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생기기 시작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