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증인 채택과 같은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마감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자칫 실효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최민희 의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은 27일 한국석유공사를 시작으로 자원개발 공기업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부실투자 논란이 따르는 사업 보고를 받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겨우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번 방문에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는가 하면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지난 22일 국조 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쟁점은 증인의 범위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장관, 자원개발 공기업 전직 임원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자원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핵심 인사도 이에 포함된다. 반면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 범위를 현직 자원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워낙 입장차가 극명해 간극을 좁히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조특위 실효성이 여야 간 정쟁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총 100일간 국정 조사 기간 가운데 이미 30일을 허비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핵심 관계자 조사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국조특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여야간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핵심 인사가 관련되다 보니 여당으로서는 증인 범위가 확대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