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공공요금을 지속 인하한다.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등으로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물가정책 초점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에 맞추고 국민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공공요금은 유가 하락을 반영해 지속 인하할 방침이다. 유가 등 원가하락 영향이 크지 않은 요금도 최대한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석유류 등은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바탕으로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과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통관절차 원활화, 배송시간 단축 등으로 편의를 높이고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동일 국가+동일 입항일’로 개선해 과세기준을 단순·합리화 한다. 종전에는 품목·해외공급자에 따라 합산 또는 분리 과세를 적용해 혼선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에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하고 이통사 요금경쟁 촉진과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바탕으로 자급 단말기를 활성화한다. 1분기 내 이통사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선택요금제를 다양화해 요금절감 환경을 갖춘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구축한다.
이밖에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관리를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과 사교육비를 낮춘다는 목표다.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