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영업비밀 유지로 발명 권리 보호하는 기업 늘어

지난해 발명 아이디어와 기술을 영업비밀 유지 등 비공식적 절차로 권리를 보호한 기업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 비율은 30% 수준으로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공동 의뢰해 실시한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기업(2만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230개) 등 2만79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기업 발명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 등 공식 절차로 권리를 보호한 비율이 71.0%로, 전년대비 5.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에 영업비밀 유지 등 비공식적 절차로 권리를 보호한 비율은 2013년 13.8%에서 2014년 18.0%로 4.2%포인트 늘었다.

특허 활용률은 81.6%로 전년 대비 5.3% 포인트 증가했다.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보유한 기업 비율은 같은 기간 59.0%에서 69.3%로, 10.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총무부 등 겸임 부서 형태로 담당 조직을 보유한 기업 비율이 53.7%에서 64.6%로 큰 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독립전담 부서 형태로 담당 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4.7%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대기업의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비율은 85.6%로, 전년(73.2%)대비 12.4%포인트 증가했다. 독립전담 부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2013년 4.4%에서 2014년 9.7%로, 전년대비 5.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3년 35.1%에서 2014년 41.7%로, 6.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 비율도 같은 기간 72.9%에서 74.2%로 1.3%포인트 늘었다.

해외 특허출원 기업은 17.2%로, 전년(16.6%)대비 0.6%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특허권을 해외에 등록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13년 6.3%에서 2014년 9.1%로 2.8%포인트 늘었다.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담당조직 비율은 94.0%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특허 활용 비율은 32.1%로 전년대비 2.7%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특허 활용률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 등 특허(기술)정보를 조사하는 기관 비율은 2013년 61.6%에서 2014년 64.4%로 2.8%포인트 늘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