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설명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최대한 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범부처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 등을 거치며 이견이 많이 좁혀진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직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는 법안 등은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요청 노력을 강화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대외홍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