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30조원 규모 투자 촉진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된다. 산업은행이 주식·주식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총소요자금의 50% 내에서 지원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이하 촉진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설비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됐지만 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는 평가다. 이에따라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의 촉진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촉진프로그램 운용 규모는 총 30조원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 연구개발(R&D),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인수합병(M&A)·분사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건별·업체별 지원 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총소요자금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과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수요, 프로젝트 특성 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 회사채, 대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일부터 사업자의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을 맺는다. 이후 개별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정부는 사전 수요조사 시 지원을 희망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촉진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신소재 생산설비 구축, 고속도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5조원의 투자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지원 여부는 산업은행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