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모순에 빠진 정부 전기차 정책<중>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5년 산업부와 환경부 전기차 보급 사업 현황

산업부와 환경부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2009년부터 단계적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부가 최근 유사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2017년까지 제주에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를 각각 보급하는 목표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발표했다. 다음달 9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들어간다. 약 264억원(국비 132억원, 지방비 132억원)을 들여 배터리 관리 및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해 전기차 기반의 영업용 차량 사업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택시·렌터카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배터리 가격(약 1300만원)을 제외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지원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할부기간 배터리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도 무상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일일 운행거리가 긴 택시나 렌터카용 차량에 최적화된 모델임에도 정작 소비 주체인 사업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더 싼 가격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정부(1500만원)와 지자체(700만원) 보조금을 합해 2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600만원 상당의 완속 충전기도 무상 설치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터리 리스에 대한 사업성도 면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기차 업체의 배터리 보증 제도가 잘 갖춰진데다 매년 배터리 가격은 10%가량 떨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 또한 향상되고 있다. 국내 전기택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르노삼성 SM3.Z.E의 경우 22㎾h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 5년이나 10만㎞ 내에서 75%의 용량을 보증해준다. 이 때문에 최근 유럽시장 위주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에 나서고 있는 르노 역시 리스 영업을 축소하는 추세다. 제주 개인택시사업자 김 모씨 “지난해 민간 보급을 통해 전기택시로 바꾼 주위 사업자들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보며 전기택시 교체를 계획 중인데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이 리스로 바뀐다는 소식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은 기존 일방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달리 영업용 차량의 최적화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초기 투자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나 장기간 영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들 사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표】2015년 산업부와 환경부 전기차 보급 사업 현황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