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108개 기관의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공생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 등 공공 SW사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법제도 최종 준수율이 중앙행정기관(95.2%), 공공기관(93.9%), 교육기관(91.9%), 지자체(88.5%) 등으로 기관 간 편차가 컸다.
미래부에서는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법령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2월부터 발주하는 SW사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준수율을 조사,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족한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SW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시행되는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