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4년제 링크 대학 현황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4년제 대학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올해 정부가 4년제 링크대학에 지원하는 최저 액수가 지난해보다 12억원이나 적은 20억원에 불과해 대학들은 “20억원이면 사업단 문을 닫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최고 지원액이 80억원이어서 격차가 최대 60억원에 달해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링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대학에 따르면 링크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4년제 링크대학 간 정부 지원액 격차를 20억~80억원으로 책정, 집행할 계획이다.
링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장 낮은 대학에 20억원, 가장 높은 대학에 80억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32억, 최고 58억원을 지원했다. 최저 대학에 주는 돈이 12억원이나 줄었고 대학 간 격차도 26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기재부는 링크사업에서 보다 많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차등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재부 방침대로 가면 최소액을 지원받은 링크대학은 사업단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링크대학의 한 관계자는 “(링크사업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연간 30억원 이상이 든다”며 “20억원을 지원받으면 사업단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크게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학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러한 방침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소재 링크대학의 한 관계자도 “2단계에 들어간 링크사업은 대학 간 성과 공유가 중요한데 이렇게 격차가 크면 어느 대학이 성과를 공유하겠느냐”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성과를 숨기고 무한경쟁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향평준화를 시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대학 현실을 모르는 기재부가 극단적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영남권 소재 링크대학의 한 관계자도 “평가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링크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설혹 올해 최고 평가를 받아 80억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다음해에 또 80억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80억원을 다 쓰겠냐”며 기재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기재부가 요구한 대학 간 격차는 12억~200억원으로 훨씬 더 컸다. 이 폭을 줄여달라고 계속 이야기해 이 정도로 낮아졌다”며 “결국 기재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매년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교육부 링크사업은 2012년 3월 시작해 1단계가 2013년 끝났다. 이어 지난해 3월 2단계(2014~2016년)가 시작돼 현재 4년제 대학 55개와 전문대 30개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오는 3~4월 링크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5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액을 제공한다. 사업비 지원액이 적은 전문대는 이번 지원액 차등 대폭 상향 대상에서 빠졌다.
<◇2단계 링크사업 현황>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