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세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특위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