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병원들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관, 관리, 처리, 폐기 등 이행조치와 기술적인 보안조치사항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현장 실태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자부는 매월 분야별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자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등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전국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빼돌린 소프트웨어 업체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해는 의료기록을 무단 전송한 혐의로 한 통신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또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등을 수집·판매하려 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