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에서 시중은행들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142억원에서 2014년 2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은 1조2787억원이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은행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는 서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가 가계 중도상환수수료였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64.9%(8296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는 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렸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최근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며 “금융위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