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8%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5일 밝혔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은 물가 마이너스인데, 현재 3년째 1%대 물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는 2%대”라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의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수요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물가 하락은 수요보다 공급 측면이 강하다”며 “정확하게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율을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사업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한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연구개발(R&D)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