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연내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외리스크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사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차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 억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증권사·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며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만 단일요율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우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 부담을 고려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1999년 이후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 운영돼 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을 새롭게 반영하고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를 높이고 분석·평가기법도 정교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상시 관리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더욱 다각화·세밀화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등 액션플랜도 철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