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000억 중소기업 PC조달시장 잡아라]올해 제도 변경은 `변수`

올해 100% 중소기업 간 경쟁체제가 되면서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참여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제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 경쟁입찰 방식 가운데 최저가 평가가 사라진다. 대신 종합평가와 표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품목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일부 참여로 최저가 방식이 유지됐다. 최저가 방식이 없어지면서 중소기업 간 무리한 출혈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찰할인 하한율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초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 등록 가격에 10% 이상을 낮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세희 정부조달컴퓨터협회 실장은 “지난해는 일부 기업에 쏠림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최저가 방식 배제와 입찰할인 하한율 적용 등으로 쏠림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의 공공구매제도 개정에 따른 변화도 나타난다. 특히 올해는 창업초기 기업에 수주 기회가 확대돼 신생업체들이 PC 조달시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초기 기업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창업초기 기업은 2억3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30점 만점을 부여 받는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도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는다. 조달청은 창업초기기업 범위 확대로 수혜 받는 기업이 종전 3만여개에서 8만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여성 고용 우수기업도 우대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0.5점 부여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도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늘렸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직장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곳이다. MAS 2단계 경쟁 평가방식도 일부 개선됐다. 불필요한 인증의 혜택을 없애고 대신 품질관리 평가 비중을 높였다. 기술인증은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해 인증 평가가 필요한 때에만 평가하도록 했다. 배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적 필요성과 별도로 평점 획득을 위한 인증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기적인 품질검사 결과를 기본 항목으로 평가해 조달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5곳은 수요기관이 정하고 2곳은 시스템이 추천하는 ‘5플러스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를 모두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할인율 적용도 개선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량납품 할인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