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주요 복지사업 구조조정만으로 연간 12조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다. 정부가 증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 3조5000억원 등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12조원 규모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되면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씩 줄어든다.
무상급식을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해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12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매년 최소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이다.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000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매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변상·추징·회수·보전 조치가 결정되는 약 3000억원(2013년 기준)을 거둬들여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