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해 정리를 새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안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얻는 등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