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이 종료된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도 최장 5년간 추적해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성과사업을 장려하고 성과 부풀리기로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체질 개선과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종료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를 올해 첫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적평가’ 제도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개발성과가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제도다.
콘텐츠진흥원은 추적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추적평가 결과, 기술 사업화 등의 목표를 달성한 우수 연구자에게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추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성과 목표를 부풀려 과제를 신청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우수 연구자의 국가 R&D사업 참여가 확대돼 성과 없이 정부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은 “추적평가 도입으로 산업현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콘텐츠 산업 관련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예산은 작년 대비 약 39억원이 증가한 466억원이 편성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