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용도를 놓고 국회의원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위한 주파수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향후 결론 도출에 진통을 예고했다. 또 소위가 특정 방안을 결정하더라도 이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견을 노출했다.
소위 위원인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과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속한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요구했다.
심 의원과 최 의원은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에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700㎒ 주파수 할당 내용이 누락됐다며 지상파 UHD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지상파 UHD 방송 용도 할당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UHD는 콘텐츠와 산업육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UHD 방송정책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700㎒주파수”라며 “미래부가 빠른 시일 내 소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의원도 “미래부의 정리된 의견을 다음 소위에서 확정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이 화두라고 전제하고 IoT를 하려면 통신이 필요한 만큼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700㎒ 주파수 공동연구반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며 통신용 할당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연구반의 700㎒ 활용방안 최종보고서에서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배정했을 때 경제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파수는 공공재이기에 사회·경제적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미래부에 합리적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페이백 등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페이백은 있으면 안 된다”며 “적발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통신사와 과도한 리베이트의 불법 지원금 활용·유통점의 기기변경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