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 자본시장의 분기 동향을 분석한 책자를 처음 발간하고 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놨다.
10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계간 자본시장리뷰’ 창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은 전환기”라며 “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양적 성장의 한계치에 와있기 때문”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포괄주의 규제체제로의 전환 △산업 영역의 국제화 △금융투자 업무 범위의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자유로운 진입과 철수가 가능한 포괄주의 규제 체제가 시급하며 국제화를 위한 외국혼 거래법은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원장은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와 세제의 형평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금융 시장과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원장은 “박스권에 갇힌 주가가 지금이 한계점이란 사실을 증명한다”며 “거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시장이 정체돼 있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한계점이란 의미”라고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등 일부 간행물을 폐간하고 자본시장리뷰(계간), 국제자본시장리뷰(반기)를 창간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자본시장 위클리(주간)와 자본시장제도동향(월간), 중국금융시장 포커스(계간)는 유지한다.
신 원장은 “올해는 연구관리의 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하고 사회가 공유하도록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책을 만들기로 한 것”며 “새로 발간되는 자본시장리뷰는 1부(시장 및 산업동향)와 2부(이슈분석)로 나뉘어 최신 동향과 현황 분석 등이 실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2015년 봄호’ 자본시장리뷰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시장에 대한 진단과 건전화 방안, 파생상품 과세 문제 등이 이슈분석으로 다뤄졌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