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작업을 8~9월께 마무리한 후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한다. 이르면 10월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시작해 2017년 중 가동한다는 목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디브레인)에 안전행정부의 e호조시스템 등 460개 기관의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사업 수행업무 표준화를 바탕으로 지자체·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용을 실시간 공개해 업무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 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자동 검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 축소 등으로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