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유가로 전기요금 인하 압박이 고개를 들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지금까지 인상 요인은 배제한 채 인하 요인만 반영하는 비대칭 가격 정책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저유가 시대, 전기요금 내려야 하나’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인하 움직임을 반박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분을 가스와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언급에 대해 학계 차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중론을 내놨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유연탄 과세 등 새로 늘어난 정책 비용의 부담을 지적했다.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각종 과세와 신규 규제 등 전력생산 과정에서 원가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 요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조치 기준인 1만원과 3배의 과징금을 감안하면 발전사들이 톤당 최대 3만원의 감축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4조~5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누적된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하 요인만 즉각 반영하는 것은 비대칭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배치되고 향후 유가의 재반등 가능성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가 단기간에 과잉 반응한 만큼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내린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온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배출권거래제, 지역자원시설세, 송전비용 추가 부담 등 비용 상승 요인을 전기요금에 전가시켜 절전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