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 경제의 신뢰 제고를 G20의 핵심 역할로 강조했다. 이와함께 회원국별 투자목표·정책을 포함한 투자전략을 마련해 기존 성장전략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G20 경제수장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G20이 세계 경제의 신뢰를 제고하고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가별로 성장 제고 효과가 가장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 5~8개를 선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일부 경제권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총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G20 재무장관은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에 지지를 유지했고, 유로존의 양적완화에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선언문에는 “일부 국가는 경제상황과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물가안정 의무에 충실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최근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가하락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이 미국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해 이행이 지연되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고 중간 단계 개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과정에서 국제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발전시켜 정책공조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시 공조방안으로 G20 고위급 핫라인 개설, G20 대(對) 시장메시지 시스템 구축, 통화스와프 중재 등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 이행 담보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상호학습’(Peer learning)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민관협력사업(PPP)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며 향후 G20 차원의 새로운 민관협력사업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