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KT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485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 분야 20개 사업자에 분담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란 공중전화나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필수 통신서비스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비례해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 증가했다.
만성적순손실권역(2만회선 이하 지역)이 감소한 시내전화는 손실보전금이 24억원 줄었으나 공중전화와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손실보전금이 증가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16개 기간통신사업자와 4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데이콤크로싱과 케이티샛이 신규 분담 대상에 포함되고 티브로드홀딩스, 서브원은 제외됐다.
분담금액은 SK텔레콤이 18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162억원), LG유플러스(96억원), SK브로드밴드(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비교(단위:억원)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