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일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출발했다. 지난해부터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놓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연출을 특위에서도 그대로 반복했다.
국회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12일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일정을 개시했다.
첫 기관 보고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의 업무 보고에 야당 의원들은 단순 현황과 성과 위주의 보고에 불쾌함을 표출했다.
여야 공방의 중심에는 하베스트 하류 부분(정제) 자회사인 ‘날’ 매각에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날 헐값 매각을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보고 그 배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가 깊게 관여돼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위원(새정치민주)은 “하베스트 날에 투자한 금액은 매입·시설유기·기회비용까지 하면 2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329억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대규모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일은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산업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위원도 날 인수 주체에 대해 추궁했다. 김 위원은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와 청와대가 당시 인수 작업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연관설을 내세웠다. 또 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주개발률의 평가 비중에 높았던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일부 사업의 실패를 전반적인 정책 과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위원(새누리당)은 에너지 수입국 입장에서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재론한 뒤 “해외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인정하고 공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와 다른 자원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 해외 자원개발의 적기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논쟁이 소모적임을 내비쳤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사장은 “하베스트 날은 실패한 사업이 맞고 이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자원개발이 장기 사업인 만큼 영국 다나 등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