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ED 등기구, 어댑터 등 10개 제품을 안전성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전자담배 안전성 조사도 처음 실시한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5700개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최근 5년 간 위반사례가 많았던 LED 등기구, 어댑터(직류전원장치), 컴퓨터 전원장치, 멀티콘센트, 형광등용 안정기, 완구 등을 10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기존 일회성 조사에서 탈피해 분기별로 반복 조사할 계획이다. 불량사업자 이력을 관리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수입제품은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조사해 불법제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조사 세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지난해까지는 유해물질 검출량이 경미하면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처분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을 시중에 계속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상 인증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편법행위는 현행 리콜과 인증 취소 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처음 한 차례 실시한 한국소비자원 공동 안전성 조사는 올해 6회로 확대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첫 품목으로 전자담배를 정하고 최근 안전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간 전자담배용 배터리 조사는 있었지만 전자담배 품목 안전성 조사는 처음이다.
국표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불법·불량제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올해 처음 도입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에 따라 리콜 조치된 제품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safteykorea.kr)에 공개한다.
김정환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