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마련한 15조원을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려하자 무디스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도입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자금 15조원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민간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문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산업은행이 추진하려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산업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게 무디스의 의견이다. 이유는 산업은행에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도 대상 산업에 15조원을 지원하는 데 수반되는 리스크를 보상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
무디스는 신업은행이 융자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이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데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규정상 최고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이 약 9%로 2014년 9월 11.46% 대비 약 240b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통해 투자처를 잘 선택하면 그런 리스크는 막을 수 있다”며 무디스의 경고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