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년 동안 경제 활성화와 재정 효율 제고에 노력했지만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비효율성을 없애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 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민간 재정개혁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할 계획이다.
작년 세월호 사고 등을 고려해 안전 관련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했다. 재난·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기 재원배분과 재정개혁을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과는 외국계 회계법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5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