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며 “장기 관점에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015년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IMF는 “전년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내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가의 여부”라며 “한국은 매우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글로벌 흐름에 노출돼 있고 경제전망은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나 유가하락이 투자와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미 달러화 강세가 엔저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일부 한국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또 “자기 강화적 하방 다이내믹(self-reinforcing downside dynamic)이 확산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IMF 전망의 기본전망(baseline scenario)에서 가정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의 최근 조치는 경제가 필요한 많은 정책적 조치에서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저조한 전망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전체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합의도출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