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아태지역 국가간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네트워크 회의를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의 BEPS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개도국 등 지역관련 이슈 주제발표, 민간의견 수렴, 개도국의 BEPS 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22개국 정부대표와 기업관계자, 시민단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국은 BEPS 문제 공동대응 방안, 개도국의 과세권과 이자비용 공제제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BEPS 문제 해결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가 프로젝트 이해를 높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필리핀 등은 자국사례 주제발표에서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필요성과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참여국 대부분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의 세원잠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G20 국가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BEPS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