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주류(경마․경정․경륜), 내국인 카지노, 복권류(스포츠토토)등 스포츠베팅산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맥 인식을 활용한 전자카드제 도입 강제 시행 결정을 앞두고 때 아닌 인권침해 논란이 불고 있다.
지정맥 인식이란 손가락 끝부분 정맥의 고유 형태를 이용한 바이오 인증 기술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지문활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 생체정보 활용 우려 없나?
바이오 인증은 유일무이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과 인권침해, 정보유출 등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생체정보는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내밀한 고유 정보라서 해킹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술 안정성 확보, 기본권 침해 등 선결 과제 가득
베팅 스포츠 관계자는 “생체인식 기술의 완전성과 충분한 안정장치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관리-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신뢰가 쌓아야 한다.”고 전자카드제 시행보다 중요한 것을 언급했다.
전자카드제 시행은 곧 전자카드 이용강제이기 때문에 고객은 무조건 생체인식이라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한다. 이는 건전하게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추구권(헌법10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17조)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스포츠베팅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자카드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전하게 스포츠로 즐기는 것을 간과하고, 극소수 문제성 이용자의 과도한 구매만을 생각한 사감위의 단순한 접근에서 비롯된 제도쯤으로 치부될 여지가 다분하다. 불법도박 팽창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진정 건전화를 위한 규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참고로 사감위는 ‘바다이야기’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2008년 1차 계획 발표 이후 ‘기관차 효과’를 내세우며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감위 스스로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