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6년 만에 인하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개별 보조금을 내려 더욱 많은 차량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큼 전기차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2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300만원, 2019년에는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보조금을 1300만원으로 조정하면 약 12%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5000대, 2017년 3만대, 2020년에는 6만4000대로 각각 보급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고가의 차량 가격을 고려해 전기버스의 대당 보조금(1억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은 지난 2009년부터 전기차 당 환경부 보조금(1500만원)과 지자체 추가 지원금(300만~900만원)을 투입했다. 올해까지 약 6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동시에 전기차 성능과 충전인프라도 개선되면서 이용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제주도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물량을 5000대로 정했고 서울시도 5000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12개 지자체가 올해 보급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계획 물량(1만대)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1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해 수요를 더욱 늘리면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당 보조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물질적 혜택 말고는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 보급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일본은 각각 830만원(7500달러), 1290만원(139만엔)이지만 주정부나 지자체별로 금전적 혜택은 낮추면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기차 전용도로나 주차장을 제공하는가 하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친환경도로 규제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차량 등록 시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제한하는 도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지원과 규제가 공존하는 선진형 정책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주요 국가별 전기차당 보급 지원정책>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