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소량 신규 화학물질 조사기준 완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 111건을 발굴하고 개선작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가 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기업 설립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개선해야 할 규제를 찾았다.
111건은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71건 △공장 설립 인허가 15건 △공장 건축 준공 13건 등이다. 주요 개선 과제는 소량 신규 화확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 완화,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기준 완화, 유해성이 적은 화학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허용 등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과제는 이후 3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