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증세 논쟁과 신임 총리 인선 문제 등으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 프로젝트가 다시 힘을 받는다. 총리 취임과 소폭 개각으로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경제 현안 집중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주력 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맞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고 개각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경제활성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착수했거나 준비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제조업 혁신 3.0 프로젝트 △상반기 중앙·지방 예산 조기 집행 등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은행이 총소요자금의 50% 내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이달 들어 본격 시행했다. 산업은행이 15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면 기업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총 30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개편과 초대형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와 절차 특례를 묶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도 서두른다. 특별법은 신사업 진출 시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제조업 혁신 3.0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제조업 혁신 3.0은 성장 한계에 이른 국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신산업 창출 등의 세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의 58%를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대상은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22일 취임 후 처음 기업현장을 찾아 경제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소재 중소기업 한국전자재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히고 생산현장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