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경제혁신 속도 높여라

25일 출범 2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당면 과제는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2년 전인 2013년 출범 때는 ‘창조경제’를, 1년이 지난 2014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각각 전면에 내걸며 새로운 변화를 꾀했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았다. 지난해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 사고까지 터지면서 수개월 넘게 정책 집행이 주춤했다. 박근혜정부로서는 남은 3년간 한발 빠른 정책 집행으로 창조경제 구현, 경제혁신, 구조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상 과제다.

사실상 후반기로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 연말 ‘비선실세’ ‘문건파동’ 논란이 이어지며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를 수용하는 폭은 크지 않았다. 속도도 느렸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국무총리를 교체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 20%대로 떨어졌다.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청와대 안팎이 시끄러우니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지난해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안을 놓고 하루 사이 내용이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정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

올해 들어서는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가 직장인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면서 ‘꼼수 증세’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 인상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혼선을 거듭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이 주요 과제인 경제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또 한 번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정책 지연과 실수를 허용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유로존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세계은행은 2015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주요국은 경제침체 속에 물가하락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른바 ‘D의 공포’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신흥국 성장둔화 등 대외 불안 요인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를 맞아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과 확장적 거시정책, 연구개발(R&D) 혁신, 투자 촉진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도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면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 대통령이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과 성과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